오키나와 미해병 괌으로 우선 이전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沖繩)현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해병대의 괌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전력운용 유연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5일 미·일 양국이 2006년 합의한 ‘주일미군 재편계획’을 재검토해 후텐마 기지 이전에 앞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4700명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6일부터 미 워싱턴에서 심의관급 협의를 벌여 13일쯤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전할 해병대 병력은 8000명이었지만 47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미군기지에 순회 파견할 방침이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명 규모로 줄어든다. 

양국이 계획 수정에 나선 것은 후텐마 기지를 같은 현의 헤노코(邊野古) 해안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주민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데다 괌 이전 병력 규모를 줄여 미 의회의 군비삭감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유지·향상을 위해 기존 병력의 효율적 운용에 역점을 두는 전략 변화도 엿보인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항구적 주둔보다 동맹국과 우호국에 병력을 순회 파견해 경비를 줄이면서도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군사적 반경이 넓어지면서 후방강화 필요성이 커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항공모함 건조, 미사일 개발로 중국의 ‘접근거부능력’이 향상되면서 미군이 병력을 후방으로 옮기는 추세”라며 “미 해병의 괌 조기이전이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괌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계획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미국이 후텐마 기지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설득에 실패하고 대체 이전지를 찾지 못할 경우 기지 이전 문제는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현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일 양국은 8일 공동 발표문에서 “해병대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의 대체시설 건설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키나와 미군의 영향은 줄이는 한편, 후텐마 기지 대체시설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에 건설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괌으로 옮길 미 해병대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은 “괌으로 이전하는 해병대 부대 구성과 규모를 수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과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괌 이전 대상인 해병대 8000명 중 일부를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미국이 해병대 괌 이전을 서두르는 목적은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전력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해병대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분리하면 후텐마 기지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도 후텐마 기지가 고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텐마 기지 대체시설을 헤노코에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대체시설을 현 내에 짓는 것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을 환영하면서도 후텐마 기지의 대체시설을 현 외부에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체시설을 헤노코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양국의 협의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