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퇴직금도 삭감키로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깎기로 한 데 이어 퇴직금까지 줄이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용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과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8일 인사원의 조사 결과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도에 퇴직한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장래에 받을 연금 상승분 포함)은 약 2950만3000엔(약 4억10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민간기업 근로자(2547만7000엔)보다 약 402만6000엔(약 5600만원) 많은 것이다.

2006년에는 국가공무원이 2960만1000엔으로 민간기업 근로자(2980만2000엔)보다 20만1000엔 적었지만 불황 지속으로 민간기업의 급여수준이 낮아지면서 역전됐다. 이 기간 중 공무원 퇴직금은 9만8000엔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민간기업 근로자는 432만5000엔이나 줄었다. 

인사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관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총무상은 “인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약 64만명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연내 공무원 퇴직금의 감액을 위한 공무원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의 하향 조정은 2003년 이래 9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향후 2년간 7.8% 삭감하기로 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 세비도 8%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올 들어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