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야 영토분쟁 본격화

한·일간 독도갈등을 비롯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놓고 동아시아 각국이 영토분쟁의 격랑에 휩싸여 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생긴 섬들이 갈등의 대상이다. 일본의 센카쿠의 실효 지배는 중국과 대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쿠릴열도 반환을 위한 러시아와 일본 간 교섭도 진전이 없다.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은 센카쿠열도다. 센카쿠열도 상륙을 위해 지난 12일 홍콩, 마카오, 중국인 활동가를 태우고 출항한 ‘치펑(啓豊) 2호’는 15일 현재 센카쿠열도 일본해역에 진입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이 물대포를 시험발사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센카쿠에서 주변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위대 동원 가능성을 밝히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표명했다. 

중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날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양국 법 집행선(순시선, 어정선)의 대치가 군함 간 대치로 이어지면 이는 동아시아 정세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돌사태로 인명피해가 나거나 선박이 일본에 나포된다면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동중국해 서남쪽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만을 할양받는 과정에서 일본에 편입됐다. 이후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오키나와와 함께 미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1972년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일본에 귀속됐다. 하지만 중국은 명·청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내세우며, 대만은 할양 이전의 귀속권을 내세우며 각각 반발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남단인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쿠릴열도 4개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간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쿠릴열도는 1905년 러·일전쟁과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주인이 엎치락뒤치락 바뀌었다. 

일본은 러시아가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2개 섬의 일본 인도를 언급한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을 토대로 반환 협상의 진전을 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이던 2010년과 지난 7월 초 두차례 쿠릴열도를 방문해 일본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