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제소와 병행해 국교정상화 당시 마련한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조정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독도분쟁화 수순에 본격 착수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며, 1965년 수교 이후로는 처음이다. 

　

또 노다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독도방문 및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제소절차와 별도로 양국간 분쟁해결 각서에 근거해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분쟁해결 각서는 양국 간 분쟁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되면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각료회의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의 제소 제안에 즉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말이 기한인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협정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 백지상태다”라며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