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끝까지 가보자"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해 가능한 보복수단을 총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는 일전불사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 17일 “불퇴전의 결의로 대처하겠다”며 날을 잔뜩 세웠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초강경자세로 나오고 있는 데는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보다 일왕 사과요구 발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영토갈등 중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비한다면 독도 영유권갈등은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 때문에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에만 해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선 “단호히 대응하되 한·일관계의 장래를 감안해 대응수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14일 일왕에 대해 거친 어조로 사과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신중론’은 자취를 감췄다.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일왕을 현인신(現人神), 즉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으며 헌법상 지위는 ‘통치권의 총람자’였다. 패전 이후 일왕이 ‘인간선언’을 하고 일본 헌법에 의해서도 ‘일본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격하됐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일왕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긴다. 더구나 현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존재감이 부각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본 언론관계자는 “천황(일왕)이 지난해 동일본대지진 때 몸을 돌보지 않고 피해지를 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일본 총리가 1년마다 바뀌는 등 정치 리더십이 취약한 만큼 천황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윌(Will)> 등 보수우익계 잡지들은 지난해 일왕의 피해지 방문을 화보를 곁들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일왕 사과요구는 영토갈등으로 가뜩이나 상해 있는 일본인들의 자존심에 결정적으로 상처를 냈다. 영토와 일왕이 동시에 공격받으면서 최근들어 싹트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를 한껏 자극한 셈이 된 것이다.   

　

이번 공세는 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양국간 현안으로 재부상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이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별개로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의거해 교섭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압박하며 양자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맞불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홍콩·중국인 활동가 14명의 강제송환과 관련해 ‘저자세 외교’라는 일본내 여론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특히 일본 자민당이 영토문제에 대한 노다 정권의 대응 실패를 들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임에 대응해 독도 문제에서라도 성과를 내 내부 결속과 보수층의 지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본이 공교롭게 다음달 민주당 대표선거, 10~11월 총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등 ‘선거국면’을 앞두고 있어 노다 정권의 대한 강경행보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