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제소로 한일 영토갈등 수교이후 최악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한·일 간 영토갈등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이지만 모두 수교 전의 일이다. 일본이 제소 조치를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외교전과 연계해 한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분쟁국 양쪽이 동의해 공동제소하는 방안과 어느 한쪽이 단독제소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일본은 공동제소를 제안한 뒤 한국의 불응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단독제소하기로 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데도 굳이 ‘제소카드’를 꺼낸 것은 이 과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제소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일본이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 등 분쟁의 ‘평화적으로 해결’의지가 없음을 부각시켜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3~2014년 유엔 비상임의사국을 희망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외교의 가장 큰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이 지지를 철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공작을 펼 경우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일본은 제소 외에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간 분쟁해결 각서에 따라 조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분쟁해결 각서에는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초강경 공세로 나오는 데는 국내 여론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상륙한 홍콩·중국인 활동가 14명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강제송환 조치를 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안에서는 ‘약한 외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상륙 활동가들을 돌려보내는 날에 맞춰 제소방침을 발표한 것은 중국 대신 ‘한국때리기’로 비판여론을 무마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일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큰 고민없이 ‘한국때리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겐바 외상이 이날 신각수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제소방침을 전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건설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재차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일본 내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일본은 당분간 한국에 지속적으로 파상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즈미 준 재무상이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그간의 언론보도를 확인한 점은 한국의 태도를 봐가며 전선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