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 중국 군사력 견제 위해 일본과의 동맹 강화할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그가 추진해 왔던 아시아 중시정책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일·미동맹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고타니 테쓰오(小谷哲男·38·사진) 연구원은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일정책과 관련해 “외교정책 분야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조금 미세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일 동맹 강화에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에 일본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아시아 안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문해왔다.

　

고타니 연구원은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정책은 아직 불명확한 게 적지 않은 만큼 조속히 ‘완성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위비는 줄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 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란문제에 미국이 힘을 기울이게 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방위부담이 상대적으로 부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정세를 고려하면 아시아 중시정책이 자칫 동맹국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작성중인 ‘동아시아전략 리포트’에 일본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마련할 외교정책 중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이 동아시아 전략리포트입니다. 연말이나 내년초쯤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성 과정에서 일본과의 정책조율이 이뤄질 것입니다.”

　

고타니는 미국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에 대해 그간 다소 애매했던 태도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미 국무부가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반면 국방부는 센카쿠 문제는 미·일안보조약의 범위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이중적인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 같은 태도가 중국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중·일 갈등은 당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중재는 한계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응해 양국간 방위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당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양국관계가 2010년 상반기까지 악화됐으나 이후 양국관계 복원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미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의 배치를 둘러싼 갈등, 미군의 일본여성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 미·일 관계가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고타니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