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등 과거사 담은 ‘아베 담화’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담화’를 발표해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배치되면서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31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전후 50년을 기념해 나온 담화이지만, 그 때부터 세월이 흘러 21세기를 맞았다”면서 “21세기에 바람직한 미래지향의 아베 내각으로서의 담화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베 담화’의 발표 시기와 내용은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무라야마 담화 자체에 대해서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만큼 아베 내각에서도 계승하겠다는 뜻을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앞서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무라야마 담화 자체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또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관방장관이 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는 “(1차 아베 내각 당시인) 2007년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해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고노 담화의 핵심인 강제연행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을 비쳤다. 당시 각료회의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시사하는 기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정해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볼 때 새롭게 발표될 ‘아베 담화’의 내용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을 가리키며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계승돼 왔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성과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이른 시일 안에 전문가 간담회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전문가 회의에 내가 직접 참석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