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자위대 수시 해외파병 추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정권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언해온 아베 정권이 미·일동맹 강화를 빌미로 자위대를 ‘세계경찰’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미·일 정부가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해 미군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자위대 역할 확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달 중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에 자위대 역할을 재정의하는 한편, 해외파병을 뒷받침하는 항구적인 법률제정도 구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는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평화헌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전수방위’ 원칙을 표방해온 만큼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파견할 경우 한시적인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내 정국상황에 따라 법제정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위대의 기동적인 해외파병이 어려웠다고 보고 아예 근거법을 만들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미·일 양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방안에 재해 예방 및 지원, 해적방지를 통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보호는 물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지원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1997년에 개정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없는 지역에까지 파병을 추진하는 것은 미·일동맹을 빌미로 자위대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확대를 지렛대로 일본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문은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확대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양국 동맹강화가 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라며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에는 (자위대의 수시 파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방위 예산을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4조585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늘려 4조7000억엔(57조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자위대 정원을 약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 F-15 전투기를 보강해 중국 항공기의 영공 진입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