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피해자들 국가 상대 첫 집단소송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피난민 등 1700여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11일 후쿠시마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 일본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위자료, 피난 실비, 휴업 손해배상 등의 청구 외에 피해 지역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과 원전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53억6000만엔(약 610억원)이다. 국가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면서 원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도쿄 국립극장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내외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 등 1200명이 참석해추도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일왕은 추도사를 통해 “재해의 교훈을 잊지 않고 후세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해 기억의 전승과 평소 교육·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부흥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희생자 영령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46분이 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1분간 희생자 추도 묵념을 올렸다. 

　

일본 부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 현재 일본 전국에 피난 중인 사람은 31만5196명으로 1년 전(34만4290명)에 비해 2만909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지난 8일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만5881명, 실종자는 2668명이다. 피난 도중 숨진 ‘재해 관련 사망자’ 2303명을 합하면 대지진과 관련된 사망·실종자는 2만852명에 이른다. 도쿄신문은 이 가운데 최소 789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숨진 ‘원전 관련 사망자’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