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06/02/06 1

듣기만 해도 우울해지는 한미 FTA

한미FTA가 '급발진'했다. 정부는 출범이니 협상개시니 하는 용어로 설명하지만 내가 보기엔 불량자동차들이 갑자기 출발하는 식의 '급발진'에 가깝다. 스크린쿼터의 갑작스런 축소라든지, 미국의 일정(TPA 시한)에 맞춰 쫓기듯 협상을 선언한 것도 석연치 않다. 원래 급히 먹는 떡은 체할 수 있는데 국민여론 수렴절차라고 해서 선언당일날 번개불에 콩 구어 먹듯 치르려다 농민단체들의 제동으로 중단된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일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국책연구소들마저 우려하고 있듯이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인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단적으로 말매 몇몇 잘나가는 업종들만이 수출로 이익을 볼 뿐, 농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은 쇠퇴하면서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

불현듯...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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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oci, 금융감독원, 경제, 금융위기, FTA, 국세청, 삼성, 경제개혁연대, 미국, 일본,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오키나와, 멕시코, 주식, 어제의 오늘, 영국, 프랑스,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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