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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의 실종 2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FTA와 관련한 발언으로 화제를 부르고 있는데 정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정도가 있을때만 해도 청와대 참모구성이 이렇게 경도돼 있진 않았다고 한다. 정비서관과 이정우 위원장이 날라간 이후 재경부 출신들과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 본부장이 그야말로 활개치는 양상이 됐다. 미국식 사고로 똘똘뭉친 이들은 교육,의료도 다 개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개방와 사회양극화는 동전의 양면이란 사실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때문에 문을 닫고 동네 식당들도 할인점내 푸드코트에 밀려나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그만큼 증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부문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몰락하면서 내수가 줄..

불현듯... 2006.05.22

국민 경제의 실종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문수 대통령 청와대 경제보좌관.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3인방의 머리속에는 국민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대신 개방경제를 금과옥조처럼 맘속에 모시고 산다. 국민경제와 개방경제의 차이점은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것은 개방경제는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와 고용창출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추려본다. 1. KT&G(옛 담배인삼공사)사태 수수방관 세계적인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KT&G의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그들은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경영개선 요구를 하면서 KT&G를 압박, 결국 주식차익을 얻어내고 이사를..

불현듯...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