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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선수 눈치보는 금융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

칼럼 2009.06.15

[어제의 오늘]1998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소떼 방북

ㆍ남북관계 해빙 이끈 큰걸음 1998년 오늘 오전 임진각. 화환을 목에 건 황소 옆에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간다”고 말했다. 17살 때 강원 통천군 아산리의 고향집에서 부친의 소 판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한 사연을 회고하는 83세 노신사의 주름진 얼굴에서 벅찬 감회와 설렘이 느껴졌다. 정 회장은 이날 북한에 제공할 소 1차분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다. 적십자사 마크를 단 흰색 트럭 수십대에 실린 소들이 오전 9시22분 판문점 북측지역을 먼저 넘었다. 정 회장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지나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분단 이후 민간 차원의 합의를 거쳐 군사..

어제의 오늘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