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09/09/30 1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오해

ㆍ전문가 “장기불황은 소비세율 인상 등 원인… 출구전략 쓴적 없어”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며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90년대 통화부문에서 출구전략을 쓴 적이 없어 이는 잘못된 논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은 소비세율 인상과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일본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80년대 후반의 자산버블(거품) 해소를 위해 급격한 금융긴축에 나선 결과 90년부터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통화당국은 90년 8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연 6%에서 연 0.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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