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15/05/11 1

한국리셋론

3년 전쯤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일본리셋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가 넘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자 등장한 담론이다. 빚을 갚지 못해 국가재정이 파탄나면 기득권층이 가진 금융자산의 가치가 폭락하고, 그 결과 ‘고착화’된 사회가 유동화(流動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을 올리느니 재정이 파탄나게 내버려두자.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기회가 박탈된 청년층에도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자조(自嘲)가 깔려 있다. 컴퓨터 리셋 버튼을 눌러 껐다 켜듯 일본 사회를 뒤집어 버렸으면 하는 심리는 1990년대 불황기에서 자라나 비정규직을 전전해온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상당수에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리셋론이 한국에서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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