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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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1

메르스 사태 속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메르스로 온나라가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이런 와중에 국가적 현안들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달중 확정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도 그중 하나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부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담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회의에서 원전을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도 발전소가 남아도는 데다 저성장 국면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는 18일 관련 공청회가 열리지만 정부는 참석자가 많을 경우 ‘전력관련 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등으로 참석대상을 제한하기로 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잠시 원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사고 가능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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