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출발은 매끈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취지를 천명했고,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남북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6·15, 10·4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른 것도 보수정부와 달랐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긴장수위는 오히려 치솟고, 남북대화의 문도 굳게 닫혀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말폭탄과 군사적 압박을 번갈아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제로에 가깝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능동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에 올라탄 채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까지 했다. 이대로 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