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됐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북·미 협상이 최종 보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들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미 대화에도 전향적인 듯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핵협상 실패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린다. 북한이 최근 몇년간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면서 국제사회도 이런 인식이 굳어졌다. 북핵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다. 하지만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북한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적어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던 2006년 이전 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책임이 크다. 이 시기에 ‘제네바 합의’와 ‘9·19합의’ 같은 북핵해법의 ‘완결판’이 등장했지만 그 때마다 신뢰를 깨면서 파국을 유발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