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국회 1

금융지주법 ‘절차적 하자’ 논란

ㆍ폐기됐던 내용 끼워넣기… 설명도 없이 졸속처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중대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야당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행처리를 관철시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 6월 정무위원회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

신문에 쓴 글 2009.07.2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신문기사의 민낯

경향신문 서의동의 블로그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1708)
    • 일본의 오늘 (1033)
    • 한국과 일본 (47)
    • 사람들 (68)
    • 칼럼 (147)
    • 어제의 오늘 (23)
    • 읽은거 본거 (68)
    • 여행의 맛 (30)
    • 신문에 쓴 글 (101)
    • 불현듯... (23)
    • K-POP Planet (14)
    • 촌철경제 (33)
    • 여적 (109)

Tag

영국, 불공정거래, 멕시코, 경제, 주식, 어제의 오늘, 이집트, 오키나와, FTA, 경제개혁연대, 프랑스, 금융위원회, oci, 금융감독원, 국세청, 부동산, 일본, 금융위기, 미국, 삼성,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