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28. 10:29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받은 일본의 재정악화는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토목사업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복지수준이 크게 낮은데도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신용도 추락을 ‘복지 포퓰리즘’과 연결짓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보고서(2008년 9월)에 따르면 미와자와 내각 시절인 92년 8월 경기종합대책으로 10조7000억엔(약 144조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124조엔(약 1670조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했다.

경기부양책으로 투입한 특별재정지출의 대부분은 도로건설 등 토목 위주의 공공사업에 쓰였다. 
일본 정부는 또 94년과 98년, 9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감세 위주의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소득세에 대한 특별감세정책을 실시한 데 이어 소득세의 각종 공제를 확대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했다.
또 98년과 99년 두 차례 법인세의 기본세율을 37.5%에서 30.5%로 7%포인트 인하했다. 소득세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44조엔(약 59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다.

결국 90년대 초반만 해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던 일본의 국가 재정은 20년 만에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 90년 GDP의 68.6%이던 재정적자는 올 연말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 일본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된 것은 거품붕괴 이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조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성장둔화 및 디플레이션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노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세 인상 등 재정건전화가 시급했지만 정부가 차일피일해온 것도 화근이었다.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연구해온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토목건설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사회보험 지출증가가 얽혀 재정악화를 가져왔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지 퍼주기’가 재정악화를 몰고 왔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日 만성적 재정위기 ‘수렁’… 증세·복지 강화에 ‘길’ 있다



재정파탄 위기상황에 놓인 일본은 앞으로가 더 암울하다.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 강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 뒤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키워야만 일본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감소다. 일본은 1995년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2005년 총인구마저 감소로 바뀌면서 경제·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총인구는 2005년 1억2777만명에서 2050년 9515만명으로 25% 감소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8442만명에서 4390만명으로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20.2%에서 39.6%로 증가하면서 노령인구 1인당 생산연령인구 수는 3.3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일본 정부는 89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 수)이 1.57명으로 떨어지자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충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적 현상임을 간과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감세 조치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실패요인이었다.

특히 2003년 고이즈미 정부가 제조업 부문까지 파견노동을 허용하면서 고용시장은 더 불안해졌고 이는 내수 부진과 저출산 현상 심화를 불러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사회안전망하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급여도 적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저출산 해결의 근본 대안으로 보고 어린이 수당 증액 등 조치를 취했지만 재정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월 2만6000엔(약 35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토건 중심의 공공사업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얀바댐 건설공사를 슬그머니 재개키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인다. 


결국 재원 마련이 문제다. 하지만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27.4%(2007년)로 38.4%인 캐나다는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인상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유럽은 물론 중국(13~17%), 한국(10%)에 비해서도 낮은 5%인 소비세의 인상이 해법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다. 다만 리더십이 취약한 데다 소비세 이슈로 선거 패배를 경험한 민주당 정부가 결단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등 증세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등 복지 확충이 긴요하다는 것이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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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3. 19:33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충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 반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항목의 예산은 대거 증액하거나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권 홍보와 공안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 증액=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공관 관리비용으로 5억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준법시위 정착 예산이 560억원에서 726억원으로 29.6% 증액됐다. 특히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예산이 올해보다 4.7배 늘어난 31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익 동영상 제작 및 TV 광고, 법질서홈페이지 개발 등 홍보 예산이 크게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공안수사 예산도 올해 29억원에서 38억4800만원으로 32.7% 급증했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법치를 가장해 신공안 정국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신설해 5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에는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원)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18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 감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는 올해보다 국정홍보 예산을 60억원 늘렸다.
 ‘금융정책 알리기’ 명목으로 2억8000만원, ‘노동현실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정권교체로 국회 비준이 사실상 장기표류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일제고사가 부활된 가운데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7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이처럼 시급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관련 예산 가운데 상당수의 항목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7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났으나 공적연금 및 산재보험 등에서의 수급자 자연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항목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1369억원), 장애인수당(419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6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4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중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제위기로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준법시위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며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이 서민 생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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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2. 15:06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영국 전 총리. 20세기 중반이후 `늙은 호랑이'로 전락했던 영국이 21세기 강국으로 재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다. 영국 보수당 당수였던 대처가 1979년 5월 집권한 뒤 추진한 정책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광산노조와 1년반에 걸친 사투끝에 석탄산업 합리화를 강행한 일과 복지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확립한 점 등이 가장 인상적이다. 

 

개인적으론 탄광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0년대 영국 북부 요크셔 지방의 한 탄광노조 밴드를 소재로 한 영화 `브래스드 오프'(Brassed off)에서 본 실직광부들의 고단한 모습들이 생생했던 탓인지 `철의 여인' 대처와 영국에 대한 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영화를 볼 당시가 외환위기의 암운이 몰려오기 시작하던 무렵인데다 막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라는 생각들이 유포되던 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펀드산업을 취재하면서 영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됐다. 특히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삭감'일변도라기 보다는 `합리적 조정'쪽에 가깝다는 인상을 갖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산기반 사회복지'(Asset-based welfare)제도다. `자산기반 사회복지'란 쉽게 말해 국민 개개인이 주식-펀드투자나 저축으로 자산을 불려 스스로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동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복지모델이 재정난과 고령화 등으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처정부는 집권이후 자동차업체인 재규어, 통신업체인 브리티시 텔레콤 등 거대 국유기업들에 대한 매각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를 대기업 등에 인수-합병(M&A)시키기 보다는 국민들이 골고루 주식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국민주 형태로 분산시켰다. 영국정부는 이어 국민의 주식투자를 진작하기 위해 1987년 이자및 자본소득이 비과세되는 개인종합금융계좌(PEP)제도를 도입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대처의 정책을 좀더 가다듬어 `자산기반 사회복지'의 개념을 확립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 펀드'(Child Trust Fund)로 불리는 개인저축및 투자계좌다. 이 펀드는 국민 모두에게 `자산축적을 의무화'하도록 한 독특한 제도다. 2002년 9월1일 이후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생때와 만 7살때 각각 250파운드(한화 약 47만원)를 정부가 종자돈으로 준다. 저소득층 자녀는 250파운드를 추가로 더 지원한다. 부모가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가입해주고 펀드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펀드는 만 18세까지 돈을 입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뺄 수 없는 폐쇄형 구조여서 영국국민 전체가 `강제적'으로 18년에 걸친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축적에 나서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영국현지에서 만난 어린이 펀드 가입자들은 이 제도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런 유형의 `펀드복지'시스템은 이웃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과거 복지국가의 이상은 이제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사회보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아쉽기 짝이 없지만 어쨌건 현실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영국의 지혜를 배워볼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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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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