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 이성태 총재 부동산 급등 엇박자 대응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추가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윤 장관이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집값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가 선제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거품(버블)을 키우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정부와 통화당국의 ‘엇박자’=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는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많이 오른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3개월 동안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며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주택가격 상승이) 크게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확산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으나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주택가격이 또 상승했다는 데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윤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현재 시장을 평가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폭등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 나서야” 지적 많아=그러나 실물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것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 실물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는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 때문에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산가격 상승이 당장에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