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3

일본 신용도 추락이 ‘복지 퍼주기’ 탓?… ‘원죄’는 토건 올인·감세조치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받은 일본의 재정악화는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토목사업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복지수준이 크게 낮은데도 국내 일각에서 일본의 신용도 추락을 ‘복지 포퓰리즘’과 연결짓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보고서(2008년 9월)에 따르면 미와자와 내각 시절인 92년 8월 경기종합대책으로 10조7000억엔(약 144조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124조엔(약 1670조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했다. 경기부양책으로 투입한 특별재정지출의 ..

일본의 오늘 2011.01.28

‘파산 위기’ 美 주정부들 긴축 고삐

재정난 악화로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주정부들이 대대적인 초긴축예산 편성과 비용절감, 증세에 나서고 있다. 12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회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금인상안을 11일 통과시켰다. 패트릭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증세안이 가결된 뒤 “우리 주는 파산과 지급불능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인상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3%인 소득세율은 4년간 5%로, 법인세는 4.8%에서 7%로 각각 오른다. 이 인상안은 주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연계돼 시행된다. 만약 재정지출 증가율이 2%를 넘어설 경우 증세안은 자동폐기된다. 현재 일리노이주의 재정적자는 130억달러(약 14조4000억원), 미지급된 복지..

신문에 쓴 글 2011.01.13

[기획회의 기고] 책으로 보는 위기의 한국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라는 괴물이 전세계 경제를 습격하면서 몇 년 간 호황을 누리던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전쟁시기 환율을 방불케 할 정도의 급변동을 보이고 있고 연내 3,000포인트를 찍을 거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주식시장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첨단금융의 전위대들인 투자은행InvestmentBank들이 줄도산을 하자 정부가 재정을 들여 이들을 ‘국영화’하는 아이러니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규제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정부의 규제는 악의 근원’처럼 여기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곧바로 나타나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것이란 기대는 아직 어렵다. 이런 현상을 ‘강건너 불구..

읽은거 본거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