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가. 무작정 삼성전자에 기댈 것인가. 그들이 흘려주는 떡고물만 받아먹고 말 것인가.
우리 경제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돌파구는 대략 세가지가 될 것 같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 분업구조의 확립, 둘째는 일본과의 FT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또 한가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의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몽골과의 연합이다.
(매우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1.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분업구조의 확립
먼저 말해두지만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빼낼 수 있는 것중 중요한 것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 둘째 석유다.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이 기간동안은 별로 득이 안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해본 몇몇 기업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언어장벽이 없고,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고 한다. 그리고 개개인을 분리해서 회사가 지배하려들면 실패하고 그들 조직의 위계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적절한 자치와 통제를 허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다음은 석유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서 주목한 것은 서해쪽의 석유였다. 아직 제대로 데이터 정리가 안된 상황이지만 꽤나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고 경제성도 어느정도 된다고 한다. 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유가시대가 당분간은 계속될 추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추가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빼오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북한개발에 들어가면서 하청사업으로 낄 수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2. 한일 FTA의 체결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상호간의 무역이나 투자에서 세금 등의 장벽이나 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한나라 안에서 사업이나 교역을 하듯이 하자는 협정이다. 한-칠레간에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칠레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결됐지만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단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위인 일본의 하청기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외교당국끼리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본과 중국간의 틈바구니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할 돌파구로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와 일본간에는 중복투자가 너무 많다. 이중에서 자동차, 전자 등 우리가 일부 앞서있는 업종은 우리중심으로 통합될 수 도 있고 반대의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경제권내에서 중복투자를 없애나가야 역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보면 기업들의 앓는 소리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3. 몽골과의 연합
일단 우리 땅덩이는 너무 좁고 인구가 너무 많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 기업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갔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 40배나 비싸다고 한다. 고비용에서 첫번째로 고임금을 꼽지만 실제 1위는 부동산 가격이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공짜로 용지를 준다는 나라가 쌨는데 굳이 기업들이 한국에 남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떠나는데 사실은 우리도 떠나야 한다. 사람이 적고 땅덩이가 넓은 몽골이 어떤가.
실제로 몽골은 우리가 정착하기에 가장 편한 지역일 수 있다. 우선 그나라 사람들이 우리게게 친밀감을 갖고 있다. 인종적 공통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남한의 반만한 땅을 조차지처럼 그냥 줄테니 투자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한다. 그들의 주변은 구사회주의 형님나라인 러시아와 자기들을 지배했던 중국이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
이런 곳에 실업예산의 10%가량만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몽골에서 정착촌을 꾸리고 목장을 지어서 운영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조국이 그들에게 해준게 뭐 있는가. 이럴 때 종자돈이나 조금씩 주면 된다. 3~4년 현지에서 생활하다 귀환하거나 아예 그곳에서 거주해도 된다. 노동력이 없어 내버려둔 돈벌거리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돌파구는 대략 세가지가 될 것 같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 분업구조의 확립, 둘째는 일본과의 FT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또 한가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의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몽골과의 연합이다.
(매우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1.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분업구조의 확립
먼저 말해두지만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빼낼 수 있는 것중 중요한 것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 둘째 석유다.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이 기간동안은 별로 득이 안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해본 몇몇 기업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언어장벽이 없고,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고 한다. 그리고 개개인을 분리해서 회사가 지배하려들면 실패하고 그들 조직의 위계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적절한 자치와 통제를 허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다음은 석유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서 주목한 것은 서해쪽의 석유였다. 아직 제대로 데이터 정리가 안된 상황이지만 꽤나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고 경제성도 어느정도 된다고 한다. 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유가시대가 당분간은 계속될 추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추가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빼오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북한개발에 들어가면서 하청사업으로 낄 수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2. 한일 FTA의 체결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상호간의 무역이나 투자에서 세금 등의 장벽이나 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한나라 안에서 사업이나 교역을 하듯이 하자는 협정이다. 한-칠레간에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칠레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결됐지만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단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위인 일본의 하청기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외교당국끼리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본과 중국간의 틈바구니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할 돌파구로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와 일본간에는 중복투자가 너무 많다. 이중에서 자동차, 전자 등 우리가 일부 앞서있는 업종은 우리중심으로 통합될 수 도 있고 반대의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경제권내에서 중복투자를 없애나가야 역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보면 기업들의 앓는 소리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3. 몽골과의 연합
일단 우리 땅덩이는 너무 좁고 인구가 너무 많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 기업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갔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 40배나 비싸다고 한다. 고비용에서 첫번째로 고임금을 꼽지만 실제 1위는 부동산 가격이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공짜로 용지를 준다는 나라가 쌨는데 굳이 기업들이 한국에 남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떠나는데 사실은 우리도 떠나야 한다. 사람이 적고 땅덩이가 넓은 몽골이 어떤가.
실제로 몽골은 우리가 정착하기에 가장 편한 지역일 수 있다. 우선 그나라 사람들이 우리게게 친밀감을 갖고 있다. 인종적 공통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남한의 반만한 땅을 조차지처럼 그냥 줄테니 투자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한다. 그들의 주변은 구사회주의 형님나라인 러시아와 자기들을 지배했던 중국이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
이런 곳에 실업예산의 10%가량만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몽골에서 정착촌을 꾸리고 목장을 지어서 운영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조국이 그들에게 해준게 뭐 있는가. 이럴 때 종자돈이나 조금씩 주면 된다. 3~4년 현지에서 생활하다 귀환하거나 아예 그곳에서 거주해도 된다. 노동력이 없어 내버려둔 돈벌거리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