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 단정 못해” 아베 ‘침략부정’ 발언 후퇴

ㆍ7월 선거까지 ‘안전 노선’ 관측

아베 신조 내각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공산당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일 각의 결정을 거쳐 아베 신조 총리(59)가 서명한 정부 답변서에 ‘내각은 강제동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는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공산당)이 ‘정부에서 조사한 범위 내 강제동원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아베 총리는 1기 집권기인 2007년 같은 질문에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점에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침략 부정’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학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 절대적인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했던 것으로, 정치가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해 “(아베 내각은) 아시아 제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과거 내각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언급은 자신의 침략 정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한국,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사태수습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발언 파장을 수습하고 나섬에 따라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에 치중하는 ‘안전운행’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때 굳이 주변국과 미국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고,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과 갈등을 빚게 되면 선거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