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근린제국’ 수정 강행키로... ‘침략전쟁 피해국 배려’ 조항 교과서 검정기준 삭제 방침

일 자민당 ‘근린제국’ 수정 강행키로

ㆍ‘침략전쟁 피해국 배려’ 조항 교과서 검정기준 삭제 방침

일본 자민당이 침략전쟁 피해국들을 배려하도록 한 교과서 검정기준상의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수정 확정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과거사 정당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부회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기준 중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 후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5는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주장이 엇갈릴 경우 다수·소수설을 병기하고, 정부 견해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군에 의한 학살자 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난징대학살’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을 싣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오는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근린제국과 국제이해, 국제협조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교과서 검정기준에 추가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며 비판해온 보수·우익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동북아 정세, ‘일 우경화 행보’에 일본 대 비일본 대치 급선회

ㆍ한·중, 대일외교 일정 전면취소
ㆍ북 “군국주의 망령” 비난 가세
ㆍ‘북 핵·미사일’은 수면 아래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위기와 관련해 한때 북한에 쏠렸던 눈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4월 중순부터 부쩍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부터 생긴 현상이다. 

동북아 국가 간 외교 신경전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후해 일본과의 외교 일정들을 취소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직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6일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중국은 내달 1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던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 등 일·중 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의 면담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에 고무라 의원 등은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3일 “일본은 동아시아의 트러블 메이커이자 도발자”라고 비난했다. 

한·중은 24일 베이징 외교장관회담 등을 개최하며 일본 우경화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의 최근 행동은 북한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조선과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발행위”라면서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통한 파시즘 문화의 적극적인 부식(뿌리를 박아 심는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자민당 내각의 우경화 행보에 남북한, 중국 등 동북아 모든 나라들이 사전조율이라도 한 듯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단합된 메시지는 아베 내각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일관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미국으로서도 큰 근심거리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 우경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일본이 미국과 동맹인 데다 대미 의존도가 꽤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을 경청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후퇴되는 것은 우려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이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동북아 국가들 간 과거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월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베 내각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해석 변경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등 일본이 선을 넘을 경우 개입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있음에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늘 아쉬워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한·미·일 3각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이르면 26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 국방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벌여 핫라인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손제민 기자·도쿄 | 서의동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