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D-2, 공산당 10석 확보할까

ㆍ2001년 이후 첫 지역구 진출도 관심… 민주당 몰락 속 자민당 압승 예상

오는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압승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공산당의 약진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준 뒤에도 쇄신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신해 공산당이 각종 현안에서 선명성을 보이면서 야당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이 전화조사와 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해 실은 예측 결과를 보면 참의원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은 4~1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3석을 합하면 참의원 의석이 13석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특히 2001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할 것이 유력하다.

일본 국회법상 참의원 의석수가 10석이 넘을 경우 당대표가 총리를 상대로 1대1 토론을 하는 당수토론을 할 수 있다. 11석 이상일 경우엔 각종 법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의안제안권이 부여돼 국정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공산당이 이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최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원전 재가동 등 자민당의 정책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반자민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예측 결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3~23석을 얻는 데 그쳐, 전체 보유 의석이 86석에서 55∼65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도쿄, 교토(京都), 가나가와(神奈川), 오사카(大阪) 등에서 민주당은 공산당에 밀리고 있다. 

공산당은 이번 선거를 ‘자공(自共)대결’, 즉 자민당과 공산당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표방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책에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64~72석을, 자민당의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8~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자민·공명당의 참의원 과반 의석(122석) 확보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 태도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2010년 선거 때보다 더 늘어난 50%나 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