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기미가요 비판 교과서 채택 막아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일선 고교의 교과서 선정에 개입해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제창 강요를 비판한 교과서를 배제시키고 있다.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침에 자치단체가 적극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2일 2014년도 고교 일본사 교과서 채택 결과를 발표했으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짓쿄(實敎)출판의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도쿄도 교육위가 지난 6월 ‘국가 제창 등의 지도는 교사의 책무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짓쿄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학교에 내려보내는 등 교과서 선정에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채택 결과가 발표된 가나가와현에서도 짓쿄출판 교과서는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 가나가와현 교육위가 지난 7월 짓쿄교과서의 같은 기술을 문제삼아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함에 따라 짓쿄출판 교과서를 채택하려던 28개 학교가 전부 다른 교과서로 선정을 바꾼 것이다.

일본의 지자체 교육위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국가주의와 애국 교육을 강화하려는 아베 정권의 교육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를 선정하며 지자체 교육위의 심사를 거쳐 사용 교과서가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