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외면 아베, 유엔서 ‘전쟁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설

한·일간 최대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는 연설의 반 이상을 ‘여성과 인권’ 문제에 할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피해자 신탁기금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성 인권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약 1억엔(약 11억원)을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베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아베는 해양국가로서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치주의를 앞세워 센카쿠 실효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아베 본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제한의 족쇄를 풀기 위해 헌법해석을 바꾸려 하고 있고, 이를 두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일본 사회내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아베는 유엔 연설에서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도록 60억 달러(약 650억원)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간 시리아에 9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히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