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TPP협상서 쌀 등 주요농산물 관세 철폐 검토” 한국도 ‘농산물 지키기’ 어려움 겪을 듯

ㆍ자민당, 선거공약 번복… 한국도 ‘농산물 지키기’ 어려움 겪을 듯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 관련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 ‘5개 중요 품목’의 관세 철폐를 수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교섭에 참가하더라도 농산물 ‘성역’만큼은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결국 약속을 뒤집는 셈이어서 농업계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도 TPP 교섭에 합류할 경우 농산물 시장 지키기가 극히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TPP대책위원장은 전날 TPP각료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에게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관세 분류상 586개 품목)의 관세 철폐 여부를 당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시카와 위원장은 관세 철폐로 국내 농림수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 품목의 관세 철폐 문제로 TPP 관세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본 정부와 여당이 종래의 ‘관세 철폐 불가’에서 수용 쪽으로 사실상 전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말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 교섭 참가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중요 농산물 5개 품목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 승리로 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총리는 “관세 철폐에서 각국의 ‘성역’이 인정된다면 교섭에 참가하겠다”는 논리로 전환했고,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TPP 참가로 선회했다. 하지만 중요 농산물 시장 보호가 교섭 참가의 전제인 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농협 집회에서 “5개 품목의 관세는 없애지 않는다”고 확언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 농업계가 받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평소 교섭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터여서 농업계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농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은 교섭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