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 아베 정권 ‘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비난

ㆍ“민주주의 토대 부수는 사태”

ㆍ시민 1000여명 규탄 집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26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중의원(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일본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부수는’ 사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부 신문은 이례적으로 1면에 사설을 싣는 등 강한 우려를 지면을 통해 드러냈다. 시민들도 특정비밀보호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상·하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은 이를 무시한 채 법안의 연내 성립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일본의 6대 전국지 중 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도쿄신문 4개 신문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아베 정권이 중·참 양원 과반수의 ‘힘’을 앞세워 문제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수의 힘에 자만해진 권력의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추진한 정부의 행태는 “비밀의 보전과 공개에 대한 국제적 조류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존중 등 정부 본연의 자세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례적으로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국민이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얻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데, 법안이 성립하면 정보가 흐르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부수는 법안의 성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해외파병에의 분수령’이라는 사회부장 명의의 1면 해설기사에서 아베 정권이 법안 강행처리에 나선 이유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알 권리 이상으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도 이번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규정했다.

아베 정권에 비교적 호의적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을 통해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졸속의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다만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법안 통과를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은 지난 26일 밤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국회 주변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아베 내각을 규탄했으며, 27일에도 시민들이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등지에서 법안 성립을 반대하는 가두선전전을 벌이는 등 반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참 양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은 내달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 통과를 강행해 법안 성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