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아베의 폭주..지지도 하락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1차 내각(2006~2007년)의 수법으로 회귀한 듯 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했다. 1차 내각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과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태도 등을 속속 밀어붙이던 ‘아베 독재’가 부활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법안 강행처리에 각료들의 실언과 불상사가 겹쳐 1차 아베 내각은 선거에 참패해 1년 만에 무너졌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일 폐막된 임시국회 55일간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제를 속속 통과시켰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전략특구법 등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법률뿐 아니라 ‘원전재가동’ 정책을 명시한 새 에너지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 6일 제시한 이 계획안은 원전을 전력 안정공급, 비용 절감, 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본 전력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고 명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확산된 ‘탈원전’ 여론을 반영해 전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2030년 내 원전제로’ 목표를 공식 철회한 것이다.  

　

이처럼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폭주하는 아베 정권에 일본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이 참의원을 통과해 최종 성립된 다음날인 7일 아사히신문이 전국 성인 남녀 3212명(응답자 1476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34%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 응답은 3%포인트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4%포인트 상승했다. 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응답은 51%에 이른 반면 찬성은 24%에 그쳤다. 

　

비밀보호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나고야대 특별교수 등 ‘비밀보호법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아베 정권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전쟁으로 질주한 전쟁 전의 정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법이 통과되던 지난 6일 도쿄 도심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1만5000명이 참가한 반대집회가 열린데 이어 7일에도 도쿄 요요기(代代木) 공원에도 500여명이 항의집회를 열어 아베 정권의 폭주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