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해설서, 각료회의 결정키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 28일 각료회의에서 공식 결정키로 해 한일관계에 또 한차례 격랑이 예상된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방안을 28일 각료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하기로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편집이나 교사 지도에 대한 지침이고, 해설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일종의 보충설명서로 문부과학성이 만든다. 

　

일본은 10년에 한번씩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해 왔으나 영토 주장을 강화한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따라 2008년에 이어 올해 조기 개정되게 됐다. 2008년 중학교 해설서에 이어 이번에 고교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이후 악화한 한일관계에 또 한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달 중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