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독도 도발’… 한·일 갈등 새 국면

ㆍ학습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 지침 명시 강행

ㆍ정부 “미래세대에 거짓 역사 주입”… 철회 요구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앞으로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해설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등 강경대응했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외교 일정이 중단된 한·일 양국이 일본의 ‘영토 도발’로 연초부터 정면충돌한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중국 등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 “영토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과 이웃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설서의 상위 제작지침으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센카쿠를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 사회와 고교의 지리·역사, 공민(사회) 등으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고 명기됐다.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는 2016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 기도하고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규현 외교부 차관은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해설서의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