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지침] ‘평화주의 교육’ 뜯어고쳐 ‘강한 일본’ 고취 노려

ㆍ일, 영토문제 등 ‘교과서 개입’ 노골화 배경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연초부터 독도·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교과서 해설서 개정을 강행한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는 개의치 않고 재임 기간 중 ‘우경화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중국·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당국의 만류에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해설서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교과서는 ‘일본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고, 이를 일본 청소년들이 배울 가능성이 커졌다. 교과서 해설서 개정이 한·일 관계의 미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2006~2007년) 당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조항을 삽입하는 등 교육 문제를 중시해왔다.

2012년 12월 총선 승리로 재집권한 뒤에는 강경우파 성향의 측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을 문부과학상에 앉혀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교육개혁’은 국가에 의한 교육통제가 목표로 평화헌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과 함께 ‘전후체제 탈피’를 위한 주요 과제의 반열에 올라 있다. 

아베의 ‘교과서 개혁’은 청소년들이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필요할 경우 ‘전장에도 나설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사상개조 작업의 일환이다.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강한 일본’을 외치면서 애국심 고양, 전통문화 및 영토교육 강화 등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당연히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평화주의 교과서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개정 교육기본법에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애국심, 향토애를 담았는데 검정기준에는 그런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과서 검정기준에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를 계기로 교과서 개입이 노골화됐다. 자민당 교과서특위가 지난해 6월 현행 교과서에 자학사관에 기초한 기술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교과서 출판사 사장들을 불러 압력을 가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교육통제 작업은 착착 속도를 내 지난 17일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南京)대학살 등 역사인식 문제를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이 개정됐으며, 이어 중·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