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기지 공격’ 상정 훈련 착착 진행

일본 자위대가 이달 중순 미국, 호주와의 합동군사훈련에서 레이저유도폭탄 투하 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등을 상정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위대는 이미 적기지 공격 훈련의 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오는 12일부터 괌에서 진행되는 미·일·호주 합동훈련 기간 F2전투기를 활용, 폭격의 정밀도를 높인 레이저 유도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1999년 시작된 괌에서의 합동훈련에서 항공자위대는 2005년 실탄투하 훈련을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정밀유도장치가 장착된 폭탄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사용한 것과 같은 레이저 합동정밀직격탄을 도입, 이번 훈련 때 처음 투하하게 된다. 

　

레이저 유도 폭탄 투하 훈련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연결된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외국이 자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기지 공격력을 보유하려면 공중급유를 받으며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와 공중경계관제기(AWACS), 방해전파로 공격 대상국의 레이더와 요격기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등의 편대가 구성돼야 한다. 일본은 이중 AWACS와 공중급유기를 이미 도입했으며 2008년부터 전자전에 대비해 F15DJ전투기를 개량해 전자방해장치를 탑재하는데 성공하는 등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거의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제한해온 일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을 명분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적극 검토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해 말 확정한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둘지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포함함으로써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나설 뜻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