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교청서 각료회의 통과... “위안부 문제, 할 만큼 했다” 적극 반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도 할 만큼 했다.’

4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로금을 지급했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총리의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꾀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공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론’에 나선 셈이다.

아시아여성기금 등 실질적 노력... 강제연행 문제도 법적 해결 주장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고, 의료·복지 지원 사업, ‘위로금’ 지급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전달하는 편지를 송부해왔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이어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또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관된 입장에 의거해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외교청서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위안부 문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문제, 사할린 주재 한국인 지원, 한국 내 원폭 피폭자 문제에 대한 대응, 한국 내 한센병치료소(소록도 소재) 입소자에 대한 대응 등 다기에 걸친 분야에서 일본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며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교청서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인식은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꾀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사태가 꼬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아시아여성기금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외교청서의 위안부 기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에 응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간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의 뜻대로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아울러 시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