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의 사람·사이]개성공단 전 법무팀장 김광길 변호사[원문]

※2월4일 지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보다 긴 버전입니다. 

개성은 철원-포천, 동해안 도로와 함께 북한군의 3대 남침 루트였다. 한국전쟁 개전초기 인민군 6사단은 개성을 출발해 통진-김포를 거쳐 영등포로 진격했다. 전쟁 1년 전인 1949년 여름에도 남북이 송악산 488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연대급 규모의 군사충돌을 불사할 정도로 개성은 군사전략적 요충지였다.  

2000년 이곳에 공단을 짓기로 남북이 합의한 뒤 인민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이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휴전선이 실질적으로 10~15㎞ 북상한 것이다. 남북협력의 긴장완화 효과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드러낸 사례는 없다. 

그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중단조치로 가동 12년만에 폐쇄됐다. 하루 뒤인 2월11일 밤 11시 우리측의 단전조치로 공단은 물론 개성시 일원의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개성공단은 지난 1년간 첨예한 남남갈등의 대상이 됐다. 한쪽에선 입주기업인들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북한군이 다시 주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도 개성공단에는 입주 기업들의 자재나 입출입 차량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진 = 박민규 선임기자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열 때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50)를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만나 10년의 경험을 들었다. 김광길은 “개성공단은 분단독일의 동독지역에 있던 베를린 같은 존재”라며 “베를린이 동독을 변화시킨 것처럼 개성공단 12년간 북한도 바뀌었다”고 했다. 개성공단을 나와 2년간 연변에서 북한의 변화를 연구한 김광길은 “최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제재를 이유로 방관하기 보다는 적극 개입해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길은 “북한은 공단가동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선 시설점검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정부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주자들이 재가동 문제를 적극 의제화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정권이 바뀌면 가동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대체공장 채산성 안맞아

- 지난 1년간 어떤 활동을 해왔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내고 기업들 피해조사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입법적으로 보상안을 확정하는 특별법 준비에도 참여했다. 헌법소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거지면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원래 국내에선 도저히 사업이 안되니 개성에 간거다. 해외로 가는 이들도 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공단재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주재원들은 실직해 뿔뿔이 흩어졌고, 입주기업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영업기업들이 보상을 거의 못받았다. 매출자료도 개성에 남겨둔 채 내려왔고, 시설투자금이 딱히 있는게 아니어서 보상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해외대체 공장이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건가. 

“베트남만 해도 월 인건비가 300달러 가량된다. 개성은 야간·연장근로 수당과 사회보험료 포함해서 실 지급액이 근로자당 평균 150달러로 절반이다.”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성은 어떤건가. 

“우선 공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산권 행사 제한을 법률로 하고,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는 제23조에도 어긋난다. 남북이 2013년 공단정상화 합의서에서 ‘정세와 상관없이 정상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기업이 국가행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후속행위를 보호하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됐다.”

-정부는 뭐라고 반론하는가. 

“개성공단 중단조치가‘통치행위’였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 법앞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북한이 2013년에 공단가동을 중단했을 때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걸 북한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할 거냐.”

-개성공단 폐쇄를‘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래도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문제없다’고 하지만 NSC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국무회의도 열지 않았다. 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 작품이란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 대통령이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쳐도 정상절차를 거쳐야 제어되고 걸러질 수 있는 거다.”

-입주기업들은 피해규모에 대한 정부추계가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장한 피해액이 9000억원이었는데 정부 보상액(경협보험금과 무이자대출)은 5000억원이 좀 못미쳤다. 근데 그 9000억원에 ‘영업손실’이 빠져 있다. 건물철거시 보상해야 하는 권리금 같은 건데 조사항목이 아예 없었다.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자산은 훈련된 북한 근로자들이다. 훈련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막 돈을 벌 시기에 문을 닫은 거다. 수천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집계에 빠져있다.”

■공단가동이 대북전단보다 효과 커 

김광길이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던 개성공단지원센터 16층 사무실에서는 맑은 날 북한산이 보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공단에 적용되는 법의 세칙을 만들고, 각종 사고처리를 맡았다. 처음에는 불퉁하던 북한사람들이 갈수록‘말랑말랑’해지는 걸 10년간 지켜봤다. “남북이 쓰는 말이 비슷해지고, 서울에서나 볼 법한 멋쟁이 여성들도 늘어났다.” 2013년 개성공단을 나온 뒤 2년간 연변대학에 방문학자로 나진·선봉(북한의 경제특구)지구를 연구하면서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또다른 모습을 목격했다.  

-개성공단 최종계획은 창원공단 규모(800만평)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2단계(150만평)만 이행됐더라도 좋았을 거다. 개성공단은 분단독일에서 동독에 있던 서베를린과 똑같다. 소련이 서베를린을 두번이나 봉쇄했지만 서방이 지켜내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개성공단을 지키기는커녕 나서서 폐쇄해 버렸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서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해왔다. 우리는 ‘북한이 돈도 벌고 핵도 갖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부담이었고 북한은 ‘돈벌다 무너질지 모른다’는 게 리스크였다. 원래 사업이란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거다.”

-개성공단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지 않나.

“남북 근로자가 서로 접촉도 못하니 효과가 없다고 오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수많은 접촉이 일상적으로 있었다. 개성공단지원센터 건물 16층 사무실에서 날씨 좋을 때 북한산 꼭대기가 보이면 같은 방의 북측 사무원들에게‘저 산 밑 아파트가 우리집’이라고 알려준다.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상을 알게 된다.” 

-개성시내에서 공단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30분 정도 걸린다. 근로자가 부족해 개성시 외곽의 장풍군, 개풍군 주민들도 출근했다. 출근시간만 3시간 걸리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공단기숙사를 짓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 합의를 깼다. 나중엔 직접 지을테니 자재만 달라고 했는데 그조차 안받아들였다.”

-사고처리 업무는 어떤 걸 말하는가. 

“초기엔 싸움도 나고 교통사고나 음주사고도 있다. 화장지 공급문제로 옥신각신한 일도 있다. 북한에선 생리대가 없어서 화장지를 대신 쓰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하루 몇m로 제한’하는 식으로 야박하게 주니 자존심 상한거다.”

-북한은 초기에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우려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우려가 컸던 것 같다. 초기엔 별거 아닌걸로 시비거는 경우가 많았지만 갈수록 누그러지더라. 북도 이 정도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 망명한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이 경제특구를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큰집을 허물지 않고 돈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 같더라.”

-그렇다면 ‘북한이 변하지는 않으면서 돈만 빼먹는다’는 말이 나올 법 하지 않나.  

“우리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불러온 것과 비슷한 효과가 북에도 있다고 본다. 중국에선 1990년대 후반까지 공개총살형이 있었는데 개혁·개방후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무섭다, 겁나서 투자하겠냐’는 불만이 나오자 공개처형을 금지했다. 공단서 10년간 있으면서 북한사람들이 매우 유연해져가는 것을 느꼈다. 북한에 전단 날리고 확성기 트는 것보다 개성공단 효과가 더 압도적이다.”

-북한사람들이 호감을 표시한 적도 있나. 

“사석에서 ‘남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다. 개성공단도 일종의 외자유치인데 이 때문에 제도와 인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초기엔 교통법규 위반한 버스 운전사를 단속원이 초소에 데려가 ‘조인트’를 까기도 했는데 이런 게 없어졌다. 북한 관리자들도 처음엔 근로자들에게 욕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눈에 자꾸 띠니까 조심하더라.”

-안보이는 곳에서는 여전하다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다. ‘왜 남한 사람들 앞에선 안그러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욕을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나는 거다. 그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뜻인가. 

“북한은 압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고 곱씹어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 같다. 우리가 몇개의 선택지를 주고 얻을 이득이 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개방초기와 지금의 중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으니 중국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나.” 

-현재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 상품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나선특구 종합무역시장을 보니 북한으로 안들어가는 물품이 없다. 전선줄 같은 중간재를 취급하는 시장도 생겼는데 이건 당국 허가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계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변에서 보니 사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는 북한 문헌들도 보인다. 당국이 시장화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변에 북한 학자들이 와서 연구하는게 그런 것들이다.”

-북한당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시장경제’ 표현은 안쓸 거다.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초급단계론’ 같은 말을 쓴다.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말을 쓴다. 아래에서 시장거래가 이뤄지면 위에서 그걸 경제계획으로 잡는 식으로 간다.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해 하달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남북관계가 거의 10년째 악화되면서 이런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시장화를 우리가 방관할 거냐, 개입해 변화를 촉진할거냐 하는 문제다. 시장화에는 일정한 제도 변화가 뒤따르고 이것이 근본 변화로 이어지는게 세계사적 경험 아닌가. 근데 우리는 대북제재를 들어 손을 놓고 있는거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공단 상품을 북한에 파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에 그 정도의 구매력은 생긴 것 같다.”

■개성공단에 미국·중국기업도 유치해야 

사진 = 박민규 선임기자

　

김광길은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그만둔 뒤 변호사가 된다. 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금융업무를 하며 대기업의 ‘갑질’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목격했다. 개성공단 근무를 자원한 것은 중소기업에게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개성공단엔 어떤 인연으로 가게 됐나. 

“일해보고 싶어 직접 당국을 찾아갔다.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탈출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나 뭐 그런 거창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 

-한국경제 상황이 극히 좋지 않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전까지 개성공단 같은 남북협력이 경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사양산업이라도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다. 식기를 생산해 철도로 유럽에 보내면 수지가 맞을 거다. 우리 산업이 고부가가치화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남북협력이 완충작용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도 한때 ‘통일대박’을 외쳤다.  

“근데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임금격차도 심각하고, 노동법도 잘 안지키는 폭압적인 노동환경을 민주화하지 않은 채 북한과 협력하는 것은 문제다. 비정규직 차별, 갑질, 임금체불 같은 것들이 사라져야 더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운영방식을 보면 독일식 노사협의회 같은 성격도 있는 것 같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말도 속시원하게 못해 성질난다는 기업인들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폭력적인 노사문화를 답습할 건가.”  

-어쨌건 개성공단에서는 그런게 안통했다는 거네.

“그게 개성의 또다른 모습이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이등국민’ 취급 받지만 적어도 개성공단은 체제가 보호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문화가 생긴 거다. 남북관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야한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하기 위해 어떤게 필요할까.  

“투자안정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 ‘국제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미국기업이 입주한다면 남북이 함부로 문을 닫지는 못할 거다. 개성공단을 나진·선봉지구와 묶어 3~4개국이 공동관리할 수도 있다. 경협보험을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이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공단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중국이 보험금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엮어놓으면 남북 당국이 조심하게 될 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공단 재가동이 힘들 거라는 관측도 있다.  

“유엔제재는 원래 해석의 여지가 많다. 공단 초기에도 제재는 있었지만 국제 사회에 이해를 구하면서 운영해왔다. 제재를 핑계대지 말고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거쳐 재개여부를 합의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재가동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되면 재가동하면 된다.” 

-도라산에서 개성공단을 보면 자재나 물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북한은 공단재개를 원하고 있는 건가. 

“북한이 공단폐쇄 이후 낸 성명을 보면 ‘몰수’가 아니라 ‘청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청산절차를 거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유자인 남측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공단재개의 의사는 있어보이지만 마냥 기다려주진 않을거다.”

-지금이라도 기업인들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건물배관이 터진 것들도 있을 거고, 건물 지하가 침수됐을 가능성도 있다. 기업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기업인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신변이 걱정된다는 하지만 각서받고 보내면 된다. 겨울철 점검을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공사가 커진다.”

-북한 근로자들의 장점은 뭔가.

“일단 우리와 말이 통한다는 거고, 마음 내키면 시키지 않아도 확실하게 일을 한다. 2013년 공단가동이 잠시 중단됐다 재개된 뒤 2015년까지 근로자들이 매우 열심히 일했고 기업들도 돈좀 벌었다.” 

-기억나는 북한사람이 있는가. 

“통일부 홍보영상에 출연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여직원이 있었는데, 첼로를 전공했고 기타도 잘 친다. 주말에 당직서면서 노래 배우던 기억이 난다. 결혼해 평양 어딘가에서 산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