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코렉시트(Korexit)

2019.02.18  

일본 언론에 ‘코렉시트(Korexit)’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한국(Korea)이 한·미·일 대북공조체제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한다. 일본 ‘일간 겐다이’는 “미·일 외교당국자 사이에서 코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남북화해가 급류를 타고, 북·미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한반도 정세변화가 ‘코렉시트’라는 단어의 탄생배경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자 일본의 초조감은 더 커지고 있는 듯하다. 북·미 협상이 일본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만 신경을 써 일본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보유하게 될 가능성, 주한미군 철수방안이 추진될 가능성 등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둘 다 당장 걱정해야 할 정도의 사안인지, 일본 특유의 ‘과민반응’이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그보다는 일본이 한반도 해빙무드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동북아 외교에서 존재감을 상실해 가는 상황이 초조감의 근원일 것이다. 대북 강경태도를 고수하면서 이를 군비증강의 지렛대로 활용해온 일본의 폭좁은 외교안보 정책이 자초한 결과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워온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테마에 가려져 있다. ‘찰떡공조’라던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도 최근 소원해진 듯하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3개월간 2차례나 만났고, 5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

 

‘코렉시트’의 전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 공동으로 강경노선을 취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시대에는 이런 체제가 작동해 왔지만 최근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이탈하고 있으니 ‘코렉시트’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의 흐름 바깥에 머물며 대북 강경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재팩시트(Japexit)’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