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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일본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參議院)과 하원인 중의원(衆議院)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근대화 초기인 메이지 시대 왕족, 화족 등으로 구성된 귀족원이 뿌리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귀족원을 ‘특의원(特議院)’으로 바꾸고 보통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선출하려고 했으나 미군정청의 반대로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참의원으로 결정됐다.

참의원은 의원 임기가 6년이고, 3년마다 절반(121명)씩 교체되는 데다 중의원과 달리 내각총리가 해산할 수 없다. 또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이나 조약 등을 참의원이 다시 심의하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진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에서 재가결되려면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런 참의원의 권능과 특징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안정을 꾀하는 완충작용을 해왔다.

단점도 물론 있다. 여당이 참의원에서는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진다. 2005년 중의원을 통과한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런 모험은 고이즈미 같은 승부사가 아니면 엄두를 내기 힘들다. 2009년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이 3년 만에 붕괴한 데는 참의원 여소야대로 개혁의 추진력을 상실했던 것과도 관련이 크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참의원과 악연이 있다. 집권 1기 때인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후생노동성의 연금기록 누락 악재로 참패하면서 1년 만에 총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청이 “연금생활하는 고령부부들이 앞으로 30년간 더 살려면 2000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아베 내각이 발칵 뒤집혔다. 12년 전 총리사퇴의 불씨가 된 ‘연금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싸움을 걸어온 데는 이 메가톤급 국내이슈를 덮으려는 속셈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낙승이 예상된다는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 ‘한·일갈등 블랙홀’에 연금이슈도 빨려 들어간 것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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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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