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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문가 “재협상 사실상 공식화”… 정부 “추가협의 뜻”
ㆍ‘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세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대북 접근방식에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같은 말을 쏟아냈지만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1·2차 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 했을 뿐 진전된 내용은 없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다.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 비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자동차 부문 협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배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가장 잘한’ 협상으로 꼽혔던 자동차 분야의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된다면 FTA 체결의 경제적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FTA 비준에 집착하느라 쇠고기는 물론 자동차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간 표방해온 ‘이익 균형’을 스스로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외견상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이 대통령),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두 정상의 발언이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재협상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해 봐라, 들어볼 자세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우려가 어떤 것인지 갖고 오면 들어 보고, 어떻게 협정에 반영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들은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의 보완 없이 한·미 FTA의 비준은 안 된다는 미 의회의 강경기류를 오바마 대통령이 장시간 설명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재협상이든, 추가 협의든 자동차 분야의 합의에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훨씬 높아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협상 방식으로는 “기존의 텍스트를 고치는 형태의 재협상은 없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으로 미뤄 협정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체결하는 보완협상이 우선 거론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부속협정 형태로 노동·환경협약이 체결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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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복 선물받고 ‘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복을 선물받고 ‘정권 지르기’를 해보이고 있다. |
미국이 가장 크게 신경쓰는 대목은 ‘3000cc 미만은 즉시, 3000cc 이상은 3년 뒤’로 돼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이다. 미국은 이 경우 자국의 자동차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샌더 래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등은 한국 내수시장에서 미국차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기 전에는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측 의견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면 자동차 분야에서 경제적 실익은 크게 줄어든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뒤 산업연구원은 FTA로 자동차 부문에서 한 해 8억6000만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 의회의 기류를 감안할 때 자동차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비준에 목매느라 결국 쇠고기는 물론 자동차까지 내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