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한국땅 밟나?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피난을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10일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위키피디아

　간 총리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언급하면서 “만일의 경우 북(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간 총리는 논란이 일자 다음날인 11일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룰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조금씩 상담을 시작하면 좋겠다”며 자위대 파견의 주요 명분이 북한이 아닌 한국 거주 일본인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12일 일본이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2만8000명의 피난을 위해 한국측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이미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에 정부전용기나  수송기, 자위함을 파견해 일본인을 실어나른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일본이 이같은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타진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일간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된 바 없으며 일본측으로터 제기된 것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