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하마오카 원전 가동중단 지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6일 거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본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하마오카(浜岡)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가동의 전면중단을 사실상 지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취약 지역 원전에 대한 가동중단 여론에 일본 정부가 호응한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간 총리는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마오카 원전에 대해 현재 운전중인 4, 5호기를 포함해 전체 원자로의 운전을 모두 정지하라고 주부(中部) 전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마오카 원전/경향신문 DB

간 총리는 “문부과학성의 평가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0 정도의 도카이(東海)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87%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하마오카 원전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방재대책을 완성할 때까지 원전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5개의 원자로중 1, 2호기는 폐쇄가 결정됐고 3호기는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4, 5호기가 운전 중이다. 이중 3호기의 운전재개 여부를 놓고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간 총리는 3호기는 물론 4, 5호기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다만, 일본 법률상 총리가 원전가동 중단을 지시할 근거가 분명치 않아 ‘요청’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오카 원전은 도카이 지진의 예상 진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또 원전 반경 20㎞권역에 일본교통의 ‘대동맥’인 도카이도 신칸센과 도메이(도쿄~나고야)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반경 50~200㎞ 내에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등 대도시가 밀집해 있어 지진과 원전사고가 겹칠 경우 수도권에 초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주부전력은 지난달 28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기점검 중인 원전 3호기를 오는 7월 재가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져 왔다. 

　
간 총리의 요청에 원전 운영사인 중부전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회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간 총리는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하겠으며 원전중지에 따른 전력공급은 정부가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이어 하마오카 원전마저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인근 간사인 전력에 협력을 요청한 만큼 계획정전 등의 사태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