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중단 "간단치 않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7일 수도권 인근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을 요청했지만 원전 운영사인 주부(中部)전력 측은 가동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동중단에 따른 전력 공급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비용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와 주주반발 등 변수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어 결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부전력은 7일 이사회 밤 이사회를 열어 간 나오토 총리의 원전가동 중단요청의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부전력은 9일중 다시 이사회를 열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주부전력 관계자는 “고객과 발전소 부근 주민, 주주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법률상 원전 가동중지 결정은 전력운영사가 내리도록 돼 있다. 

　
주부전력이 원전가동 중단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원전가동 없이 관내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주부전력의 올해 전체 전력공급 계획량은 2999만㎾. 이중 하마오카 원전은 362만㎾로 12%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주부전력이 원전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력이 부족한 도쿄전력에 대한 송전도 중단해야 한다. 

　
유사시 이웃 간사이전력으로부터 빌려와야 하지만 이 경우 간사이전력도 운전정지중인 관내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 한곳의 원전을 멈추기 위해 다른 곳의 원전을 가동시켜야 하는 셈이 된다.

　
주부전력은 일단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선 확보에 나섰으나 화력발전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려면 하루 7억엔(약 9억4000만원), 연간 2500억엔(약 33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당장 2011년도 손실 예상액만 1300억엔(약 1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다면 투자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부전력은 도요타, 소니, 도시바 등 일본내 대표적인 제조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맡고 있다. 생산라인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도요타의 경우 국내 완성차 공장 17곳 중 9곳이 주부전력의 전기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부전력이 결국은 원전 가동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감독을 받는 전력회사가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데다 일본 여론들도 간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도쿄 도심 시부야에서 1만5000명(주최측 발표)이 참가한 원전반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간 총리의 하마오카 원전가동 중단지시를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민주당내 비판세력들과, 사민당, 공산당 등도 간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지지했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30년내 규모 8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전가동 중단요청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