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응에 한계 드러내는 IAEA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각료급 회의에서 IAEA가 가맹국 원전에 대해 불시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국이 원전 안전기준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하지만 지진 다발국 원전에 대한 규제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제외돼 IAEA의 ‘원자력 지킴이’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마노 사무총장이 이날 회의에서 “쓰나미와 지진 등 복합재해에 대응해 IAEA의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향후 1년 이내에 마련하는 한편 1년 뒤부터 6개월간 IAEA 전문가들이 가맹국 원전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각료회의 선언문은 지난 5월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지진다발국 원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적용’ 방안 등은 담지 않은 채 가맹국들이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원전안전 기술에서 앞선 프랑스가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터키, 인도네시아 등 지진다발 개도국은 안전기준 강화로 건설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안전대책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불시점검’ 계획도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각료회의에 참가한 브라질 인사가 “매우 대담한 계획이지만 전체 가맹국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IAEA의 전체 직원 2300명 중 원자력 안전부문 인력이 160명에 불과해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440기의 안전성을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IAEA가 구속력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