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금지 3원칙' 무너뜨린 일본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40여년 간 견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이 허물어지게 됐다. 

미국은 일본산 미사일을 이란 견제 용도로 동구권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일본이 만든 미사일이 국제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2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21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에서 동맹안보 및 방위협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격미사일에 대해 양국은 2006년 ‘일본의 사전동의가 없이 제3국 이전을 금지’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미국은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미사일 수출에는 일본의 안보와 국제평화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일본이 1967년 이후 지켜온 무기수출 3원칙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는 공산권 및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또는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76년에는 3원칙 대상외 지역에 대해서도 무기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2003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공동개발을 허용하면서 예외가 늘어났다. 

일본내 방위산업계와 방위성은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이나 수출이 규제돼 방위산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간 나오토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여부를 검토했으나 지난해 말 개정한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일단 유보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일본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채 미국의 요구에 밀려 수출 물꼬를 터주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요격 미사일이 아무리 방어적 성격이라고 해도 이를 계기로 무분별한 무기수출의 돌파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이를 지상배치형으로 개조해 동구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및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완료시기를 당초 합의한 2014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