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태도 미묘한 변화

일본의 대(對)북한 접근법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납치문제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관계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달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퇴임하고 새 총리가 선출되면 일본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국회에서 북한 분과 모임을 열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안은 대북 경제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었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안은 또 “제재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보고안에는 납치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분과모임 좌장인 기타가미 게이로(北神圭朗) 의원은 “어느 수준이 돼야 납치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치결단이 필요하다”며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총리가 총대를 메야 한다”고 말했다. ‘납치피해자 전원의 조기귀국’이라는 기존 방침에 집착하다 보면 북일관계가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안은 이밖에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도지원을 통한 국면타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민주당 조사회의 보고안 마련은 지난 2년간 대북정책이 개점휴업 상태인 데 대한 총괄적인 반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가운데 주변 정세 변화의 흐름에 자칫 일본만 뒤처질 수도 있다는 초조감도 엿보인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북일관계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반성의 움직임으로 파악된다”며 “최근들어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점도 대북 접근법의 수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달말 간 총리가 퇴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정권이 안정화되면 대북접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대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이 총리로 선출될 경우 일본의 대북접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공안위원장이 지난달 21∼23일 중국 창춘(長春)을 방문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만난 것은 새 총리 하에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지작업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