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지급 시작연령 높이나

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8∼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후생노동성이 급속한 고령화로 악화되고 있는 연금 재정의 개선을 위해 후생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을 68∼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에 11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미 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남성은 2025년까지, 여성은 2030년까지 각각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생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재의 계획대로 일단 65세까지 상향 조정한뒤 2년에 1세, 또는 3년에 1세씩 연금 지금 개시 연령을 68∼70세까지 높여간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반면 고령자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60~64세의 고령 취업자에게 지급되는 ‘재직노령연금’의 지급액을 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과 월급여의 합계가 28만엔(약 42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연금급여액에서 빼왔지만 이 감액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7~68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조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고령자들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연장제도도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사회보장심의회에서는 “65세로 올리기로 한지 얼마 안돼 또다시 지급개시 연령을 바꾸는 것은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