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보호대상자 사상 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상 최다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6일 “생활보호 대상자는 올해 6월 204만1592명에서 7월에는 1만명 정도 늘어 205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1946년 제도실시 이래 최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9일 관련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51년 204만6646명에 달했으나 경제성장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1995년에는 88만2229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6년 150만명을 넘어섰고, 금융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해고된 2008년 이후 다시 급증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격차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빈곤화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7월 발표한 2010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6.0%(2009년)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5년(12.0%) 이래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상대적 빈곤율은 국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치(2009년 224만엔)의 절반에 미달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빈곤율이 10.6%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침체와 고령화 요인외에도 3·11 동일본대지진 피해주민들이 생활자금으로 써온 의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는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고용지원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완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생활보호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의 2010년 생활보호 부정수급 건수가 1239건, 수급액 6억2400만엔(약 8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배(683건)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 베트남 여성(38)은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면서도 생활보호 신청을 해 2006년 9월~10년 12월까지 875만엔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