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사람에서 다시 '콘크리트로' 회귀?

‘사람에서 다시 콘크리트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증세 추진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거론하면서도 고통분담과 세출삭감 노력은 뒷전인 채 대형토목공사를 재개하는 등 옛 자민당 정권식의 구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 고속철도인 신간센 홋카이도(北海道)·호쿠리쿠(北陸)·규슈(九州)지역 3개 구간의 착공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간 동결했던 도쿄 외곽순환도로의 건설도 재개키로 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당 정조회장은 지난 15일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와 면담한 뒤 당 국토교통부문회의에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또 사업타당성 논란이 여전한 군마(群馬)현 얀바댐 공사를 다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009년 정권교체 이후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슬로건 아래 대형 공공사업의 삭감을 추진했고, 마에하라는 초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서 국토교통상을 맡아 이를 진두지휘했다. 신간센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채산성 등 전제조건을 마련해 신규건설을 억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일본철도(JR)가 부담하는 신간센 사용료를 건설비에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착공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증세논의를 앞두고 세출삭감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형 공공사업의 재개는 국민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공무원 연말보너스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랐다. 지난 9일 지급된 연말 보너스는 전년보다 4.1%(2만4200엔)오른 평균 61만7100엔(917만원)이 지급됐다. 국회가 공무원 급여를 7.8% 삭감하겠다는 특례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기 때문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논의도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