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이종원 릿쿄대(立敎)대 교수(58·사진)는 20일 “북한은 후계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에 정치외교적·경제적 의존을 강화하는 것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도한 대중국 의존을 경계해 대미접근을 모색하는 균형 전략을 취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DB
이 교수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도한 대중국 의존을 경계해 대미접근을 모색하는 균형 전략을 취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2009년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중국에 의존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중국도 북한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타계한 만큼 중국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김 위원장은 과도한 대중의존을 피하기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밸런스 전략을 취했지만 후계 체제는 그런 외교적 이니셔티브나 전략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대 중국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에 대해 “후계구도의 설계도가 지난해에야 완성된 상태여서 설계도 대로 작동될 지가 불안요소”라며 “단기간 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미관계나 경제재건 등에서 진전이 없거나 실패할 경우 원심력이 커지고, 권력내 대항세력들이 나설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으로서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게 나쁜 시나리오임을 알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접근할 필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다만, “김정은 체제가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위기를 조성할 우려도 있고 이 경우 한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그동안 납치문제에 매달리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접점과 채널을 상실한 상태에서 돌발사태를 맞은 만큼 전도가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일본이 이른 시일내 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본의 대북정책은 장기 공백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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